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노정현 수석브리핑 브리핑] 기후재난 사각지대 해소 위한 긴급 정책 발표 "정부는 폭염·폭우 현장 부실 관리 즉시 시정하고, 기후 복합 재난 3대 구조 개혁에 나서라!"
□일시 : 2026년 9월 2일 오전 9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 기후재난 사각지대 해소 위한 긴급 정책 발표
"정부는 폭염·폭우 현장 부실 관리 즉시 시정하고, 기후 복합 재난 3대 구조 개혁에 나서라!"
네팔 대홍수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한국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랍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기후 복합 재난이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3일~14일, 그 직후 14일 거제·통영의 폭우가 함께 발생하는 등 폭염과 폭우가 함께 동반하며 생각지못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후재난상황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양상으로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보당은 기후 복합 재난 시대에 재난 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한다는 것과 8월 4일부터 전당적으로 진행한‘기후재난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긴급 정책을 마련해야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먼저, 기후 복합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대 정책을 말씀드립니다.
기후 복합 재난 체계 구축하고 위험하면 멈추고, 멈춰도 생계가 보장되는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합시다.
첫 번째, 기후 복합 재난시대에 맞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합시다.
종래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가뭄·호우 등을 각각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여 관리 체계가 분절돼있습니다. 달라진 기후 복합 재난 상황에 맞게 통합적 대비가 가능하도록 개정합시다. 재난 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 상시적 위험에 대비합시다.
두 번째, 일하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합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동일하게 작업중지 의무 및 권리를 보장하도록 대상을 확대합시다. 또한, 정당한 작업중지로 인한 착공 지연·시공 중단 시 하청 노동자나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산안법 제70조를 즉시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의무화합시다.
세 번째, 멈춰도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 ‘기후재난수당’을 도입합시다.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야외 취약 노동자와 폭염·폭우로 직접적 매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최저 하한선을 보장하여 최저소득을 보전합시다. 복잡한 서류 입증 없이 기상청 특보(폭염·폭우 등) 발령 시 즉시 청구 자격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구합시다.
네 번째, 기후위기 속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생산비 지원에 정부가 나섭시다.
푼돈에 불과한 재해복구비나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재해보험을 넘어, 기후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 완충·보상 체계를 법제화하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합시다. 또한,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비 폭등을 막기 위한 반값 농자재 지원과 필수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공정가격제'를 법제화해갑시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전당적으로 진행한 ‘기후재난 안전지킴이 현장활동’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택배의 경우, 온열질환 사고 90%가 배송 중이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40도가 넘는 작업장에 선풍기 하나를 틀어놓고 작업이 강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체감온도 별 작업중지권에 대한 정부의 지침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 동구 무더위쉼터의 경우, 126곳 중 108곳이 회원제로 운영되어 실제 주민사용이 어려웠다는 점이 제기되었는데 다른 지역도 확인한 결과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관성적인 수치 채우기식 행정으로 인해, 정작 더위를 피해야 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거리를 전전하는‘무더위쉼터 사각지대'의 문제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밖에도, 공공/지자체가 진행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조차 폭염시 안전 및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 재난 대응 체계의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안부장관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후 복합 재난 사각지대를 메우고 생명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즉시 시정하고 예방위한 대책을 빠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