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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무릎꿇은 부동산 세제개혁안!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혁파'라는 대통령 공언 어디로? 신뢰 사라진 자리가 곧 투기!
□일시 : 2026년 9월 2일 오후 2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명백한 후퇴이자 1% 초고소득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백기투항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안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기존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납부액 한도를 전년 대비 200%로 높이려던 것을 현행 150%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증세는 없고 감세만 남았습니다.
애초 지난 8.3 세제개편안에서 설명했던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한 공정 과세'라는 취지가 몽땅 형해화된 것입니다.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상위 1%만 과세를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상위 1%에 대한 세금강화안마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개편안'이라는 이름 자체부터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다", 바로 엊그제인 지난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말입니다.
이 공언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래서야 어디 '부동산 투기 타파'는커녕 그 뒷다리라도 한 번 제대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자리가 곧 투기의 온상이 됩니다.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광장의 준엄한 명령이었던 '사회대개혁', 이래서야 과연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2026년 9월 2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