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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대변인 브리핑] ‘가난한 고령화’ 외면한 기초연금 개편, 즉각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일시 : 2026년 9월 2일 오후 3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 ‘가난한 고령화’ 외면한 기초연금 개편, 즉각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정부가 어제(1일) 발표한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은 소위 ‘하후상박’을 표방했으나, 실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노인 빈곤의 현실을 외면한 땜질 처방에 불과합니다.
저소득 부부가구의 감액률 축소 등 일부 긍정적인 조치도 있었지만,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지키기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울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는 하나, 정작 생계급여 수급자는 인상분만큼 급여가 깎이게 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전무합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물가 연동을 무시한 ‘사실상의 연금 삭감’입니다. 하위 45~70% 어르신의 연금액을 물가상승률 반영 없이 동결한 것은 부당합니다. 물가 변동률을 감안하도록 한 현행 기초연금법을 위반할 소지마저 다분해 보입니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800만 어르신의 노후가 달린 중대한 제도를 중장기적 재정 추계나 사회적 숙의 없이 예산안에 졸속으로 반영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위기는 단순한 고령화가 아닌 철저한 ‘가난한 고령화’입니다.
정부 이번 꼼수 개편안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온전한 기초연금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2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