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과 행정 제도 개선 지연 속에서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은 7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여성들이 비공식 유통과 해외 직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끝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때입니다.
정부는 초기 2년간 병원 내에서 처방과 조제를 시행하고, 이후 원외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침이 임신중지약이 필요한 여성의 의료 접근성을 제약하는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과 공공의료체계 확충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도입 방침을 구체적인 행정 조치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신속히 품목허가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도 진보당이 촉구해 온 모자보건법 개정 등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청년진보당은 미프진의 신속한 도입으로 여성의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