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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한화오션 집행정지 기각은 당연!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한화오션이다! 고공농성 해결 위해 즉각 책임을 다하라!
■ 한화오션 집행정지 기각은 당연!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한화오션이다! 고공농성 해결 위해 즉각 책임을 다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외면했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를 교섭요구노조로 확정 공고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한 정당한 결정도 거부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핑계 삼아 교섭을 일부러 지연시켜 온 것입니다.
법원 역시 유감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달이면 끝날 심리를 70일이 넘도록 방치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고공 농성에 돌입하고서야 뒤늦게 결정을 내린 법원의 늑장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화오션은 그간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합니다. 노동위 결정을 무시해 온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직접 생산직뿐만 아니라 급식과 통근버스를 맡은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원청인 한화오션입니다. 이제 꼼수를 중단하고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원청의 책임을 철저히 강제해야 합니다.
위험천만한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무사히 땅으로 내려와 당당한 노동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한화오션의 조속한 단체교섭 타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