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세훈 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제는 사실대로 답하라!
■ 오세훈 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제는 사실대로 답하라!
특검이 오늘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연한 구형입니다.
이제 법원은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관여, 그리고 비용 대납의 실체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2,100만 원 대납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중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발언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이 당시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태균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대화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야권 단일화 전략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통화는 오세훈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녹음의 한 문장만으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지,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꼬리가 아닙니다. 누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누가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왜 제3자인 김한정 씨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비용의 제3자 대납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가 아닙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몰랐다’는 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