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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동맹이라면서 협박까지 합니까? 트럼프의 일방적 대미투자 발표, 더 이상 끌려가선 안 됩니다.
[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동맹이라면서 협박까지 합니까? 트럼프의 일방적 대미투자 발표, 더 이상 끌려가선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미투자 발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며 공개적으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84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역시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며,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 미국 대통령은 또 다른 투자사업을 들고나옵니다. 한국이 검토 중이라고 하면 돈을 더 내라고 압박합니다.
트럼프에게서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예의와 존중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대미투자 발표를 ‘외교적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 아닌 ‘머니머신’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 우려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막대한 대미투자 부담을 떠안는 동안 미국은 한국이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업까지 자기들의 성과인 양 발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맹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국익과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가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 뒤에서 뒤늦게 해명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를 비롯해 새롭게 등장한 84억 달러 석유 프로젝트까지 무엇을 협의했고 무엇을 합의하지 않았는지, 한국이 부담해야 할 투자 규모와 위험은 무엇인지 협상 전모를 국민과 국회 앞에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국민의 재산이 투입되는 대미투자사업은 반드시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철저한 공개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대미협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2026년 10월 3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