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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1주택 재산세 인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 맞춰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를 검토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부 기준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 보유자라도 집값이 상승했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하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를 의식해 재산세를 감면한다면, 조세 형평성을 허물게 된다. 눈 앞의 이익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 온 그간의 정책을 허물어선 안 된다.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다. 재산세 인하로 지방자치단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며, 그 영향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19 계기로 가계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방침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여당의 재산세 인하 기준 주장은 혜택 대상을 지나치게 넓힌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실거래가로 12~13억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전혀 아니다.
2020년 10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