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논평

  • [장애인·인권위 성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2.27
    • 조회수258
    • 좋아요좋아요16


  •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 수는 1,104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병실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민관시설을 이용해 병실을 확충할 것을 발표했지만, 정작 중증장애인 자가격리자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전용 병실 확보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2003년 사스(SARS), 2015년 메르스(MERS), 올해 코로나19(COVID-19) 등 한국 사회에서 감염병 사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감염병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를 위한 격리 조치, 일상생활 지원, 전용 병실 확보 등 기본적 매뉴얼조차도 수립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14일 경상북도 포항에 거주하는 인지 장애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을 고려한 자가격리 및 치료 지원체계가 아무것도 없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선 포항 시내에 입원할 병실이 없어 타지 의료원으로 가야했으며, 이송되는 과정에서 보호자 없이 필요한 안전 장치와 착석 가능한 의자가 없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두 시간 동안 이동해야 했다. A씨의 남편은 A씨가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 활동지원가를 지원해달라고 포항시 북구 보건소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A씨가 입원한 OO의료원 측은 A씨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혼자서 신변처리가 불가하고 인지장애로 사람이 없을 때 복도에 나가서 CCTV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다”고 전달하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면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거나 팔다리를 묶는 수밖에 없다”라며 말을 전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감염병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감염병 치료의 현장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지원도 지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12월 16일 지체 중증장애인 B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나도록 서울시 내에 생활지원인이 있는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가족이 방호복을 입고 A씨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야만 했다. 가족이 방호복을 입고 생활 지원을 하기 전까지 A씨는 물 한 모금을 못 마시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여전히 장애인의 생활 지원이 되는 병원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병상에 들어간 이후로는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차고 신변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내만 받았다고 한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감염병 확산 사태가 발생했던 사례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정부는 감염병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가 된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장애인들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 생계유지에 대한 어려움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진보당 장애인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감염병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병실과 이송수단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감염병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인을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감염병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의료 및 생활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2020년 12월 27일 

    진보당 장애인위원회,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