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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회적 타살이다
정인양이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비극을 두고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 죽음은 입양과 사망까지의 긴 시간 동안 어느 한 곳에서라도 입양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던 죽음으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정인양을 둘러싼 지자체, 경찰,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먼저 입양기관은 입양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입양 이후에도 끝까지 보호하고 살피지 못했다. 정인양은 생후 2개월 만에 양부모가 정해졌고, 7개월 무렵 입양됐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11개 단체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정인양과 양부모가 처음 대면한 날 입양을 결정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했다. 입양부모 적격심사는 부실했고, 정인양이 양부모에게 인도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가정방문을 하는 등 입양 이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찰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의사와 어린이집 등이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그때마다 양부모의 말만 믿고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다. 반복된 신고에 의심을 한 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신고를 형식적으로 대했고, 추적과 탐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담당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우리는 충남 천안, 경남 창녕 사건 등 아동학대가 매년 되풀이되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극을 막으려면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사회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예산과 인력투입도 늘려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학대 아동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자 한 명이 맡은 아동 수가 최대 94명, 평균 41명이라고 한다. 담당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사각지대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등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아동학대 예산이 삭감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등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정인양이 사망하기 전까지 수 차례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회는 그 기회를 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된 모두가 공범이다. 정인양은 양부모만 잘 못 만난게 아니라, 사회도 잘 못 만났다. 진보당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나라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1년 1월 5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