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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선의에 기댄 이익공유제로는 ‘코로나 양극화’ 해소할 수 없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1.13
    • 조회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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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하는 등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서는 코로나가 낳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눠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한다.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치권이 공존·상생을 모색하는 건 의미가 있다.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는 초과이익 공유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당의 안은 기업의 자발성에 의지해 한계가 뚜렷하고, 양극화 해소의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은 빠져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구호만 요란할 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전례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필요한 것은 '선의'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2020년 1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