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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판결에 부쳐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최종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법 절차 이상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바로 잡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을 방해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국기문란을 은폐하거나 국면 전환용 정치공세만 퍼붓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단호히 반대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해야 한다.
2021년 1월 1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