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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코로나 양극화’ 해소하려면 부유세 도입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1.14
    • 조회수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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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이 거세다. '기업 팔 비틀기'나 '사회주의 발상' 등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가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고통분담과 불평등 해소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놓고 풀어야 할 문제지, 보수세력처럼 논의 자체를 가로막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

     

    우리에겐 재난 극복 과정이 또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지거나 누군가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진 경험이 많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헤쳐나오는 과정에서 부의 편중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3분기 소득 상위 20% 계층의 월 소득은 전년 동기 2.9% 늘어난 1,039만 원인데 비해 하위 20%는 1.1% 줄어든 163만 원에 그쳤는데, 양극화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고통은 하위계층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방지하려면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고, 그 지출은 생존의 위기를 겪는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 

     

    진보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세 도입을 제안한다. 부의 편중 해소와 조세형평성 증진,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초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방안이다.

    2021년 1월 14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