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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신냉전 부추기는 미국의 D10·쿼드 확장 반대한다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반중국 동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을 반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신냉전을 노골적으로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치 않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지명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된 공동 기고문에서 민주주의 10개국(D10)과 쿼드를 언급했다. 캠벨은 D10에 대해 "중국에 맞서 무역, 기술, 공급체인, 표준 등 문제에 대응하려면 이런 연합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으며, 군사적 대처 차원에서 쿼드 연합 확장을 통해 대중국 군사력 억지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중국 견제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대중국 정책이었던 '아시아로의 회귀'의 재탕에 불과하다. 특히 민주주의 10개국이라는 명칭에선 한 국가를 독재국가로 몰고 가려는 오만함도 느껴진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신냉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선거 전후로 무너진 자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우선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수록 중국 역시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동맹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중의 패권 경쟁에 동참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21년 1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