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선 4년 임기의 첫발을 내딛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첨예하게 불거진 미국 내 분열과 갈등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지명자를 소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은 힘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자아내는 힘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에서 ‘모범’이란 국가 간의 조약을 준수하고 정상 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과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한 바 있으며, 2018년 6월 12일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70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한바 있다. 이것이 바로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정표인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결정하고, 새로운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갖춰지는 대로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정표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주는 행동이며, 미국이 바라는 모범이 자아내는 힘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다시 한번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Hanmiyonhaphunryeon Joongdanhala!
2021년 1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