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의뢰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고소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황 전 법무부장관 등 수사·감사 외압 의혹을 책임져야 할 핵심 당사자는 소환조차 되지 않는 등 조사는 부실했으며,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였다. 특별수사단의 발표대로라면 잘못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304명이 죽었다는 황당한 결론밖에 없다.
특별수사단은 비겁했고 무책임했다. 세월호 선체 DVR 조작 의혹의 경우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고, 곧 구성될 특검에 결론을 미뤘다. 이미 처벌을 받아야 했을 해경들에 대해 추가 기소하거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일부를 재판에 넘겨 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제 청와대의 차례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미흡하면 정부가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는 특별수사단의 결론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며,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의지를 밝혀야 한다.
고(故)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오늘로써 77일째, 세월호 유가족들은 28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진보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2021년 1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