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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코로나19 1년, ‘공공성 확대’로 가야 한다
오늘은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는 차별과 소외, 배제의 민낯을 보여줬다. 바이러스는 수용시설과 요양시설에 격리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빠르게 침투했으며, 재난은 빈부격차를 더 벌리는 등 극단적인 양극화를 키웠다.
갈 길은 명확하다. 사회 전 분야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1년 한국사회의 공공의료 취약성이 드러났다. 수도권에서 치료받기 힘든 환자들은 이외 지역으로 내려갔으며, 확진자가 조금만 더 늘어났다면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이어질 정도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이런 위기에서도 국내 병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은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공공병원 확충 등 획기적인 공공의료 대책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19로 초·중·고교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경제력과 학력 등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는 더 커졌고,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취약계층 등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다.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돌봄 공백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나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이제 돌봄을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도 중요하다. 경제위기가 지속하고 소득감소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선 기존 제도를 확장하는 차원의 임시 처방을 넘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자영업자의 영업손실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은 더 두터워져야 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선의에 기댄 운동보다 고통분담을 제도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 8000억원으로 1년 사이 100조 5000억원 늘었다.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GDP 규모를 넘어섰다.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의 빚과 부담이 늘어난다.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선 더더욱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난 1년간 재난지원금 등 위기를 넘기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
2021년 1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