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논평] 소득불평등 해소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4분기 국내 소득 불균형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에 4.72배에 달해 전년 동기 4.64배보다 커졌다. 3분기(4.88배)에 이어 연속 후퇴했다.
이 같은 소득 불균형은 가계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위 20%(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59만6000원)은 13.2% 급감했지만, 상위 20%(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721만4000원)은 1.8% 늘었다.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저소득층이 근로소득 감소에도 정부의 지원으로 버텼다는 게 더 적합한 평가다.
악화하는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선 두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4번째로 양호했다. 재정 투입의 여력이 있는 만큼 정부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한 점도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일해서 버는 소득은 줄고, 부동산·주식 등 불로소득은 늘어나는 구조를 바로잡고, 중하위층의 노동소득을 더욱 두껍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2021년 2월 19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