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

논평

  • [진보당 논평]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2.22
    • 조회수252
    • 좋아요좋아요3


  •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과 지급액, 추경 규모에 대한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주 당정청 회동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28일에는 당정이 합의한 추경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는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98만2천 명이나 줄었으며, 숙박·음식점에서 36만7천 명, 도소매업에서 21만8천 명이 감소하는 등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선 소득 최상위 20%(5분위)의 근로소득이 1.8% 늘어날 때, 소득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은 13.2% 급감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더라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하위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소득이 잡히지 않는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노점에 와서 어묵을 먹고, 사진도 찍는데 노점상에 대한 지원만큼은 매번 회피하고 있다. 

     

    노점상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등 어려운 노점상을 지원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노점상이 우리 사회 경제주체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면세 대상인 노점상을 과세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많은 노점상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점을 하였으며, 몇몇 지자체에서는 5일장을 강제 폐쇄하기도 했다. 노점상들도 코로나 재난시대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생존을 유지하는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1년 2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