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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국방부는 항공모함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방위사업청은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2조 300억 원을 투자해 경항공모함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경항공모함 건조 비용에 탑재할 수직이착륙 전투기 및 항모 전단까지 도입하면 예산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경항공모함 도입은 지난해 이미 사업타당성 조사 미비로 기본설계비조차 전액 삭감됐던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경항공모함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역시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은 작년 8월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경항공모함 도입의 이유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 등에 대한 대비 △한반도 인근 및 원해의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경항공모함은 작전반경이 좁은 한반도 주변해역에 부적합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역시 큰 효용이 없는 무기체계이다. 또한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대비와 해상교통로 보호를 목적으로 항공모함을 도입한다는 주장 역시 없는 분쟁을 만들어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방부의 뜬구름 잡기 식 항공모함 도입 계획에 수 조, 수십 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국방부는 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양보하길 바란다.
2021년 2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