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 수천 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됐는데, 오히려 그 사업을 주도하는 LH 임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니 참담하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LH 임직원이 10여 명이 배우자·지인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토지 7000여 평을 나눠 매입했다. 이들은 땅을 사자마자, 수용할 때 다른 땅으로 보상해주는 '대토' 기준인 1,000m² 규모로 '쪼개기'까지 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속해 있으며, 농지였다. 매매가는 100억 원에 달했고 58억 원의 대출금까지 동원됐다. 전형적인 투기로 개발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면 이뤄지기 힘든 거래다.
신도시 지정·보상 업무와 관련된 LH 임직원이 공적인 정보를 유용해 시세차익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LH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범죄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
민간단체가 투기 제보를 받은 뒤 하루 동안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가 이 정도였다고 한다. 얼마나 더 많은 LH 임직원들이 연루됐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정부 당국은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해 LH 임직원들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투기까지 모두 찾아내야 한다.
LH 임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기간인 2018년~2020년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이다. 변 장관도 LH 임직원들의 투기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3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