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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확대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3.03
    • 조회수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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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5조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과 기존 예산 4조5천억 원 등 총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방과후교사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임금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50~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해 보상은커녕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힘든 돈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 '넓고,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지켜져야 한다. 국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고·프리랜서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방치되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

     

    2021년 3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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