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등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오늘은 "일부 직원의 개인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서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여러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그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모두 낱낱이 조사해 다시는 공공의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허술한 법과 제도는 모두 정비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개발 정보를 밖으로 빼돌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다고 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허술한 법과 제도를 모두 정비해, 일벌백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는 것도 돌아봐야 한다. 현직 LH 임직원이 실명으로 땅 투기를 해도 내부 제보자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현실이다. 개발 등 공익을 다루는 공공기관 근무자의 재산 공개 의무화 등 통제 장치가 절실하다.
근본적으론 투기 부동산을 전부 몰수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2021년 3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