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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25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동해상에서 오전 7시 4분과 23분에 탄도미사일 각각 1발씩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투어 ‘북한 미사일 도발, 한반도 위기 고조’를 속보로 보도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 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긴장 고조시 그에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3월 들어 한반도의 새봄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램과 달리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 한반도 미사일 체계 추가 배치 발언과 북한 김여정 부부장,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 발표에 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 진행 등 장기간 냉각되어 있는 한반도가 더욱 심각하게 얼어붙고 있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냉전적 수구 언론매체들의 보도처럼 일방적으로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비난하면서 대결적 자세를 취하고, 동시에 미국이 ‘제재’ 운운하며 온갖 수단으로 반북 대결을 고취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은커녕 또 다시 커다란 대결의 먹구름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북미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면서 신뢰구축 조치로 쌍중단(雙中斷)을 한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을 약속하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장기간 고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중단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강한 문제제기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재개된 바 있다. 올해도 한미연합군사훈련 개시와 함께 북한의 말과 행동이 점차 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해법은 단순하다. 북미 양국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했던 싱가포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 적대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 역시 국내외 보수 언론의 ‘도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반중 반북 전선 강화 흐름에도 동조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직진해야 한다.
2021년 3월 26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