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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미중 신냉전, 줄세우기 거부하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4월 2일 미국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있고, 비슷한 시간인 4월 3일 중국에서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 사이의 갈등이 식을 줄 모르고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날 양국의 외교안보 라인과의 공식 회동이 이뤄지는 것이라 회담 내용과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중은 우리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며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무역 갈등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미중 사이의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인권 문제, 대만 문제와 더불어 역내 동맹 강화 등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신냉전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이 신냉전의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양국은 노골적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줄 세우기 압박과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한반도 평화의 진척은커녕 동북아 정세가 과거의 군사적 대결로 되돌아갈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는 줄세우기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위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다면 해당국은 한국을 미중 대결전의 세 과시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다른 일방에게는 보복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미중 압박이 거셀수록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미중 압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당당히 할 말은 해야 한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의용 외교장관은 본인들의 사명을 잊지 말고 미중 신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외교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