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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도심 주택 후보지,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2.4 대책의 후속사업인 도심주택 공급사업의 첫 후보지로 서울 4개구 21곳을 선정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노후 빌라촌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2만5천가구 규모 주택단지가 공급된다. 판교 신도시 수준 규모의 공급이다.
후보 지역 21곳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발 수요가 있었던 곳이긴 하다. 정부는 대량의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재개발보다 용적률 상향 기부 채납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토지주의 수익률을 30%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반면, 토지주 등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환수 방안이 모호하다. 투기유발형 공급대책이 아니라 시장안정형, 주거안정형 공급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얼마나 환수할 지가 관건이다. 또한, 공급하는 주택유형도 최대 80%까지 분양하고, 20~30% 한도 내에서만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대규모 공급보다 중요한 것은 주거안정이다. 한번 수용한 토지를 다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부담가능하고 살기 좋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나아가야 한다.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를 제한해 공공소유로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임대해주는 주택으로 주거안정, 집값 안정에 효과적인 주택공급 방안이다.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최소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LH 사태로 제기된 '투기 공화국'을 해체해기 위해서도 주택 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한다.
2021년 4월 1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