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논평]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 넘어 탈시설과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
오늘은 41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 권리 보장에 앞장서 온 단체들은 이날이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돼 장애인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날"이라며 "장애 민중은 수많은 차별과 억압, 그리고 시장 논리의 일상화 속에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박탈당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차별에 싸워나가는 날로 재정의하고자 오늘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른다.
실제 장애인들에겐 일상이 재난이다.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는 모두 박탈당했으며, 수용시설 격리로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조차 빼앗기고 부정당했다.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박탈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구조에 기인하며, 이 구조를 모두 바꿀 때만이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와 현실은 거리가 있다. 특히 지난해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국회 내 논의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용어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민간 시설에 국가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신했던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주문한다.
진보당은 차별에 맞서온 장애인들과 시혜와 동정의 벽을 부수고, 장애인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비장애인 중심의 교통수단 등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차별 제도를 철폐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다.
2021년 4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