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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가락시장 도매법인 적폐 청산! ‘공영 시장도매인제도’ 도입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4.21
    • 조회수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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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락시장 도매법인 적폐 청산! ‘공영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국민여러분! 「공영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청원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은 생산자인 농민에게도 절실한 문제이지만 소비자에게도 절실한 문제이다. 전국 농산물 거래의 37%를 차지하는 가락시장의 가격 결정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농산물 가격의 왜곡을 막을 수 없다.

     

    경매제라는 제도만 허용하고 있는 가락시장은 전국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은 6개이며 대기업 및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횡포로 농산물가격은 들쭉날쭉하며, 이로 인해 도매시장법인만 이익을 보고 생산자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농민들은 급변하는 가격변동으로 생산비도 못 건질 때, 법인은 독점적 수탁권으로 매년 3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 독점적인 경매제만을 가락시장이 계속해서 운영할 경우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게 된다.

     

    ‘공영 시장도매인제도’는 가락시장의 횡포를 막고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건강한 농산물을 제 가격에 시장에서 유통하자는 제도이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시장도매인제도를 반대하고, 개혁이 아닌 적폐 세력을 옹호하고 있어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농산물 유통 개혁을 위해 ‘공영 시장도매인제도’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개혁에 방해만 되는 문재인 정부는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즉각 ‘공영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영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꾀하여 생산자인 농민도 소비자인 국민도 웃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개혁에 함께 나서자!​

     

    2021년 4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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