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논평] 손실보상 소급적용,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5월로 미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시름을 앓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몇 차례 지원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겐 턱없이 부족하다.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은 계속 지출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협조한 결과가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뤄야 할 국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 소급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재정부담이 크고, 대상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으나, 현실과 비교하면 안일한 발상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GDP의 3.4%로 미국 16.3%, 일본 15.6%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부족하다.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얻어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재난 상황에서 개인에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는 점에서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1년 4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