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

논평

  • [진보당 논평]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4.28
    • 조회수142
    • 좋아요좋아요1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초 원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지목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감면 등 특혜를 제공하면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여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 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지난해 7월 ‘신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했으나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지금도 특혜를 누리고 있다. 주거 안정과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논의와 함께 ‘종부세 감면’ 논의도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으로 최근 민주당의 정책 혼선, 오락가락 행보, 갈지자 부동산 정책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종부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 감세’다. 종부세 대상자도 국민의 3~4%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부세 감면’은 명백히 ‘소수 부유층에 대한 특혜’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상식이다. 집값 폭등으로 힘든 서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다주택자나 부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특혜를 폐지하고, 투기를 방지하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2021년 4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