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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적반하장의 일본 외교청서를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4.28
    • 조회수140
    • 좋아요좋아요1


  • 27일 일본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첫 외교청서가 공개됐다.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며 군사 훈련과 해양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특히 위안부에 대한 내용에서는 군과 정부의 강제 연행은 없었으며, ‘성노예’ 표현은 한일 간 합의에 의해 더 이상 사용되어선 안되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명시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 된 이번 일본 스가 내각의 외교청서는 매우 유감일 뿐 아니라 치미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한일관계를 푸는 열쇠이자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출발점이다. 특히 위안부 피해와 강제징용 피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여성에 대한 가혹한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 접근하여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에서 시작하여 손해배상까지 이르러야 한다.  

     

    일본은 스스로 전범국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답습과 적반하장식의 책임 떠넘기기로는 한일 관계 개선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신뢰 받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