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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줄어든 서울·제주 공시가격 이의제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중단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4.29
    • 조회수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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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지난해보단 늘어났지만, 정작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서 조세저항을 부추겼던 서울과 제주는 전년보다 의견 제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동결'을 주장하고 나선 서울의 경우 의견 제출 건수가 2만2502건으로 지난해 2만6029건보다 줄었으며,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있다고 했던 제주의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오 시장과 원 지사는 "세금 폭탄"을 운운하거나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서민들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공시가격 동결과 결정권 지자체 이양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세금이 늘어나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3~4%에 불과하며, 시세 기준 13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4만 원 정도에 그친다. 오 시장과 원 지사가 다주택자와 부유층 등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과격한 선동과 과장으로 혼란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거 안정을 위해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다. 오 시장과 원 지사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가로막고 부자와 기득권을 위해 보유세를 감면하려는 무책임한 선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1년 4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