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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불평등을 갈아엎는 노동절이 돼야 한다
내일은 131주년 노동절이다. 지난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리는 날이다. 노동절은 국가권력과 자본가들의 폭압을 뚫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진해온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에게 귀중한 삶의 지표다.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짙어진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등 재난의 책임을 떠안는 상황에서도 부의 편중은 오히려 심화됐다. 지난해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 규모는 하위 20%의 164배로 빈부 격차는 더 커졌으며, 최근에는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제 뱃속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근무제 구간을 확대하는 등 노동개악에 앞장섰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 과정에서는 노동기본권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노동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생존을 위한 정부의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기의 진행은 결국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모두 갈아엎어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올해는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분출할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사회의 진보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낡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고 불평등을 극복하며, 노동 중심의 새로운 사회 질서를 결심하는 노동절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4월 3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