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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사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또 산재사망이다.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근무 중 추락사고로 숨진데 이어 같은 날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도 혼자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숨졌다. 거듭되는 죽음의 행렬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무려 469번째 죽음을 맞이했다. 이 ‘죽음의 공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현대제철도 2010년 이후 30여명이 목숨을 잃은 악명높은 사업장이다. 사측에서는 2인 1조가 필요없는 일상 작업이었다고 둘러대지만, 그래서 우리는 김용균을 잃지 않았나.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은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이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은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시행 자체도 1년 유예, 심지어 처벌대상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채 누더기로 통과되었다. 이러다 보니 이 법은 애초의 목적과 달리 기업의 살인을 방조하고, 방치하는 법으로 전락한 것이다.
기업과 정치권이 노동자 죽음의 주범이다. 정치권은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말뿐인 애도가 아닌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인의 죽음 앞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책임있게 내놔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21년 5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