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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변죽만 울린 LH 혁신안 폐기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LH의 인원·조직 감축과 투기 방지책을 일부 담은 혁신안을 내놨다. 서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기능 분산 등 변죽만 울린, 근본 없는 개편안이다.
LH 사태는 내부 정보를 유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사태로 촉발됐지만, 단순히 몇몇 직원의 일탈 행위가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LH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지 못하고 집값을 폭등시켰으며, 폭등으로 수혜를 본 투기의 주범이 공직자들이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때문에 정부의 혁신안에는 기능의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는 단호한 결기가 담겨야 했으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토지와 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로 이어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도시 등의 '입지조사' 기능을 LH에서 떼어내 국토교통부로 옮긴다거나 LH 임직원을 20% 줄이는 등 땜질도 안 되는 몇몇 임시방편만 내놓았을 뿐이다. 정부는 조직개편을 두고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분리하는 방안이나 자회사를 설립해 개발사업을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내용 없는 조직의 분리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은 명확하다.
LH 혁신의 본질은 LH의 겉 포장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주거복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주거 사업을 하려면 택지 매각, 분양 사업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정부가 택지를 아무리 개발해도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할 뿐이고, 개발 이익을 바탕으로 한 투기 사태는 또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LH 혁신은 주택과 토지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투기를 조장하는 땅장사, 집 장사 등 수익 사업은 전면 중단하고, 국가의 재정이나 각종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
투기의 온상이 된 LH는 반드시 해체해야 하고, 서민들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을 전담할 주택청을 신설하는 제대로 된 혁신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8일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제2의 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본부장 김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