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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논평]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6.08
    • 조회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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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12명의 투기 혐의를 담은 자료를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인 8일 해당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하였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으로 있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로도, 자그마치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에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는지 알 수 있다. 그나마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검증 속에 있음에도 그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낮은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과거부터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개발 이슈’를 매개로 지역토호세력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따라서 오늘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명단 공개 및 탈당 권유는 부동산 투기 사안의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 살을 깎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한 번의 이벤트성 전수조사와 처벌만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할 수 없는 만큼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으로 공직자의 실거주 1가구 1주택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부터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시 참여해야 한다.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하니 마니 하며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 ‘즉시’ 신속하게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국회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임을 선언하고, 선제적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8일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제2의 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본부장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