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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박근혜 정권’ 최대 피해자 이석기 의원 즉각 사면 복권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회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이 아니면 가석방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의 사회 복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군불을 피우고 있다. 실제로 사면해야 할 박근혜 정권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언급조차 않고,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가담자를 사면의 대상인 양 거론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으며, 용납해서도 안 된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정치탄압 사건이자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다.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는 없었고, 증거는 조작됐으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불법과 위헌은 난무했다.
몇 마디 말로 사람을 장기간 가두는 것은 일제치하,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야만적인 만행이며, 이 같은 현실을 방치하고선 그 누구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학계도, 법조계도, 시민사회도, 종교계도 한 목소리로 이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노엄 촘스키 등 세계적인 석학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해외인사도 사면을 촉구했으며, 8만 장이 넘는 국민들의 탄원서는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을 사면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 뿌리 깊은 종북몰이를 끝장내고, 조작사건을 통해 위기 국면을 전환하고자 했던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 길로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이석기 의원을 사면 복권하라!
2021년 6월 8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