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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광주 붕괴 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6.10
    • 조회수277
    • 좋아요좋아요2


  • 어제 광주 동구의 재개발지역 철거 현장에서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9명이 숨졌교, 8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공사장 붕괴로 안타깝게 희생하신 피해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이번 사고는 허술한 안전 관리가 빚어낸 참사다. 건물 철거 현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부실한 가림막으로는 붕괴한 5층 건물의 잔해를 막을 수 없었다. 신호수 두 명이 사고 당시 건물 양쪽 끝에서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인도를 막아섰지만,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통제하지 않으면서 사고는 커졌다. 

    원래 철거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평당 28만 원이었지만, 조합과 유착한 이들이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평당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도 떠돈다. 철거 업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른 순서를 지키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는데, 싼 가격에 철거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 낱낱이 따져봐야 한다.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의혹을 포함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에 감독 기능이 의무적으로 부과돼야 하는데, 이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책임이 지워질수록 위협을 받는 것은 서민들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누더기 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희생에 말로만 애도하지 말고,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 6년간 건물 해체·붕괴 현장 사고에서 최소한 1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한다. 진보당은 사고 원인 진상규명, 후속대책 마련과 함께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1년 6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