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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하태경 의원의 남녀공동복무제, 젠더갈등 부추기는 빈껍데기 공약이다!
하태경 의원이 오늘(15일) 지속가능한 미래안보를 위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에 대한 공약을 밝혔다. 이에 2가지 물음을 던진다.
1. 저출생으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에서 50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과정이 무엇인가?
한국은 2006년 국방개혁이 시작되면서 2022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어떻게 50만 명으로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산출과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과학기술군 등이 언급되는 시대에 왜 계속해서 50만 대규모 상비병력이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자는 이유가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 즉 북한을 점령할 만큼 충분한 병력과 사단을 유지해야한다는 전략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는 이미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군사력이 병력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시대에서 사실상 비현실적인 계획일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은 병력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보장할 수 없다.
2. 남녀공동복무제에 앞서 폐쇄적이고 경직된 군 조직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과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남녀공동복무제보다 경직된 군 조직에 대한 개혁이 먼저다. 균등한 성비만으로 성차별이 극복된다면 노동시장에서는 왜 매년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겠는가? 여군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수는 그보다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군 내 성폭력, 성차별 문제를 공동복무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상이다.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군은 아직도 성폭력 가해자와 상관이 똘똘 뭉쳐 피해자의 설 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공간이다. 이를 두고 과연 ‘남녀가 평등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군대 문화’가 바뀌어야 여군 비율 증가도 유의미할 것이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하태경 의원이 “21세기에 걸맞은 미래형 징병제도”라며 내세운 공약에서 미래의 국방과 안보가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며 어떤 지향을 갖고 나아가야 할지, 군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성폭력에 어떻게 접근할지, 군 복무 과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어떻게 청년의 희생을 줄여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여성 군 복무'라는 젠더갈등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져와 그 감정적 갈등에 편승하겠다는 껍데기만 남은 공약으로 비춰질 뿐이다.
하태경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으로서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가혹한 징병을 혁신하고 성평등한 시대를 만들고 싶다면, 젠더갈등을 부추겨 표를 모으는 정치가 아닌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행보를 이어나가길 바란다.
2021년 7월 15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