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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일본의 도발로 무산된 정상회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7.20
    • 조회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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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추진됐던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중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1년 7개월 넘게 열리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 두 정상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국제사회에서 당사국 간 외교 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채 지속된다면 분명 당사국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한일 관계 역시 이런 냉각기가 장시간 지속된다면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는 명백한 전제 조건이 있다. 최소한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의 노골적인 영토 도발, 그리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무산으로 한일 양국 간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의 전제 조건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한일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일본은 이에 합당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