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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넘어, 폭염 대책도 서둘러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7.20
    • 조회수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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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추락위험을 일제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14일 불시점검이 진행된 건설현장 총 3500여 곳 중 무려 70%, 2500여 곳이 끼임 및 추락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산재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한 셈이다.

     

    그동안 노동부의 산업안전 근로감독이 100억 이상 건설현장에 집중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1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 중심의 점검은 의미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업에서의 산재사망자 458명 중 1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망 사고가 23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모 미착용 등 이번에 확인된 모든 미비사항들은 얼마든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다. 노동부는 ‘반짝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 점검과 개선조치로 실질적 산재예방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폭염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서울 전역을 포함한 경기, 충남, 대전, 광주 등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특히 내일부터 일부지역에서는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강력한 폭염이 예고되며 건설노동자들은 코로나 대유행과 극심한 폭염 속에서 고강도 중노동을 감내해야 한다. 십수년간 폭염 관련 대책은 7~8월 반짝 논의만 거듭할 뿐 ‘부분적인 작업 중지 권고’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2020년 건설노조의 설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휴식할 공간이 없거나(23.6%), 부족(63.3%)하며, 세면장도 절대부족(32.2%)하거나 부족(42.3%)하다. 이것이 생명안전보다는 최소비용 공사와 효율성만 추구하며 속도전, 갑질로 점철된 건설현장의 민낯이다. 이래서야 산재사고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넘어 곧 다가올 폭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을 법제화하고, 폭염 재난시기 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등 폭염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선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진보당은 건설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