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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KTX-SRT 통합하고, 철도공공성 강화하라!
정부가 수서고속철도(SRT)를 올 하반기 전라선에 투입하는 이른바 ‘철도 쪼개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기준 11만 3천명을 넘어서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철도 쪼개기’는 이미 실패한 민영화 정책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추진된 철도공사와 SRT 분리 운영으로 인해 해마다 599억원의 국민 혈세가 중복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등을 이용하는 600만 시민들은 수년째 수서 등 강남권으로 가려면 환승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SRT보다 10% 비싼 운임을 부담해야한다. 또한 SRT는 대부분의 차량을 코레일에서 임차해 사용하며 차량정비, 시설보수점검 등 핵심 업무들을 코레일에서 담당하는 등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타 교통수단 대비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교통의 비중 확대’ 및 ‘공사-공단-SR 통합 검토’ 등 철도공공성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 스스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더라도 고속철도 통합시 KTX 운임비용 10% 인하, 운행량 1일 52회로 증가, 좌석도 1일 3만여 석으로 증가된다. KTX와 SRT의 운임차별도 사라지며, 일반열차와 환승할인을 비롯해 정기권 사용까지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서민의 발’인 일반열차를 축소할 필요도 없으며, 지역에서 수서까지 환승없이 직통으로 갈 수 있어 훨씬 편리해진다. ‘쪼개기’가 아닌 ‘통합’이 명쾌한 대안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냐 민영화냐의 기로에서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전라선 SRT 투입은 철회하고, 수서발 KTX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고속철도는 통합하고, 철도공공성 강화의 길로 지체없이 나가야 한다. 진보당은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다’에 전 당원의 힘으로 적극 동참하며, 철도 공공성과 국민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해 철도노조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년 9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