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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정부는 제대로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 내놔야 한다
전국 자영업자들이 8일 "더는 못 참겠다"며 대규모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10월 초까지 다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고통과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돼 왔지만, 재난의 균등한 분담을 위한 논의는 고통에 비례하지 않았고, 자영업자의 울분이 모이는 건 당연하다.
정부가 '짧고 굵게' 한다던 거리두기는 어느새 두 달이 넘어갔지만, 여전히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해 주는 예산만 책정돼 있을 뿐,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모임 참석 인원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삼중고의 고통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는 방편일 뿐이다.
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누적된 영업손실을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난 7월,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을 볼 때 자영업자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지원금은 임대인의 소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손실에 준하는 지원과 소급적용, 임대료 감면이라는 분명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공존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도 개시해야 한다.
2021년 9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