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대 지하철노조가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서울지하철 노동자 1971명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7일 국무회의에서 ‘추석을 앞둔 지하철 운행 차질로 시민의 불편’을 운운하며,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도시 공공교통의 복지정책의 책임을 외면했다. 그로 인해 지역에 따라 해마다 수백억원씩 손실로 운영난의 압박을 받았고, 이 와중에 코로나19 확산과 승객감소 등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0년 전국 2조원 가량의 손실을 보며 지금의 구조조정이 가시화 된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파업을 멈추라는 요청 이전에 잘못된 정부 정책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 정부가 공공교통을 책임지지 않고, 기업위주 민영화 및 외주화 정책으로 일관하며 발생된 재정난이다. 결국 노동자 해고, 신규채용 중단, 인력부족, 고강도 노동, 사고, 시설노후화, 안전위험 등 모든 고통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생겼다. 정부가 공공교통 재정위기를 방치하여 책임을 노동자 시민에게 전가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책임있게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임금· 인력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나아가 교통은 인간 활동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이자 경제활동 전반의 핵심축이다.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교통의 강화와 확대는 코로나펜데믹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지하철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공공교통 확대, 평등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 공익서비스의무 정부 책임 법제화, 교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재공영화’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1년 9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