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논평]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방역체계 전환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맥줏집과 전남 여수시 치킨집에 이어 평택 노래방까지 자영업 ‘사장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다 죽어간다, 더는 못버틴다’는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자영업자가 4차 대유행 직전에 비해 매출이 25%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영업자 39.4%는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폐업시 소상공인 대출금과 임대료 등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그럴 여력이 없어서 폐업조차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영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3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에 달하며,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국면에 더 큰 악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사실상 빈사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자영업자 몰락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가 GDP 대비 47% 수준’으로 OECD 평균 120%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탄탄하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나라 곳간을 지키고만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재정을 풀고, 영업 손실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기는커녕 피해 보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의 사태를 키운 것이다. 지난 7월 통과된 ‘손실보상법’ 또한 소급적용은 끝내 빠졌고, 손실 회복에 극도로 부족한 지원에 그쳤고, 임대료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없다. 이대로면 자영업자들의 비극은 더 크게 확산될 것이다.
적극적인 방역체제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 ‘짧고 굵을 것’이라던 수도권 4단계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도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800명이 쏟아지고 있다.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다. 자영업자와 공존할 수 있는 방역체계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등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극한에 내몰린 자영업에 대한 긴급 현안점검과 대안 모색을 위해 ‘자영업자 비상 간담회’를 실시한다. 나아가 10.20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대한 불평등에 맞선 ‘모든 국민을 위한 총파업’으로 만들어 방역체계 전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자영업자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보당이 앞장 설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