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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역사적인 10.4 선언 14주년 기념 논평]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 번영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갑시다!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본
    • 등록일2021.10.02
    • 조회수222
    • 좋아요좋아요2


  • 14년 전 오늘, 고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적인 ‘10.4 선언’이 탄생했습니다. 

     

    ‘10.4 선언’에서는 ‘6.15공동선언’의 확고한 이행을 합의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철도 도로연결 등의 남북경제협력도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약속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도 순탄치 못했고, 좌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10.4 선언’의 정신은 면면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제안’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종전선언’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때마침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평화를 바라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대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상호 신뢰 회복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편견에 따른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남과 북이 오랜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 채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분단의 고통을 물려줄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는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사건건 훼방만 놓는 미국의 굴레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건 바다에 가서 토끼를 찾는 격입니다.

    남북관계는 미국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안정적인 대화와 함께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부터 재개해야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여,

    미국 역시 더 이상 조건 없는 대화 운운하며 시간 끌지 말고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2021년 10월 2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