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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선본] ‘한미 국방 워킹그룹’ 설치를 반대한다!
한·미 양국의 군 당국이 ‘국방 워킹그룹’ 창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7∼28일 열린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지역 전략 협력 증진 일환으로 ‘국방 부문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고 한국 국방부가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한다.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으나, 명백히 미국의 반중국전선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미국 정부가 20년에 걸친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끝내고 중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 아래 경제 분야에서는 미·일·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 군사 분야에서는 미·영·오스트레일리아 동맹체인 ‘오커스’를 축으로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국방워킹그룹 설치는 미중 사이의 첨예한 군사갈등에 휘말려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특히,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해협’ 사태로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얼마 전에 중국 공군기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무력시위를 벌였고, 맞불 작전으로 미국·영국·일본의 항공모함과 캐나다·뉴질랜드·네덜란드 해군함이 동·남중국해 일대에 집결해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연합 해상훈련을 펼친 바가 있다.
대만의 총통과 입법원장이 ‘대만 독립’과 ‘미국 수교’를 주장하자 중국은 ‘대만 독립은 죽음’이라며 사상 최대의 무력시위를 벌이고, 이에 미국이 맞대응 군사훈련으로 미중 군사갈등은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정세다. 돌아가는 상황을 빤히 알면서 지금 시점에 ‘한미 국방워킹그룹’ 설치를 하게 되면, 미중 갈등의 화약을 우리도 지게 되는 것으로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무모한 짓’이라 할 것이다. 한미 국방 워킹 그룹 설치는 결코 안 된다.
2021년 10월 14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