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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탄압이 아니라 불평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정부가 20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하여 오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며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 때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악성 여론몰이를 하고 끝내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까지 하더니, 이번엔 국무조정실장이 나서 또 다시 겁박을 하고 있다.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진 적이 없다. ‘코로나 확산 우려’는 악성 여론몰이의 재탕일 뿐이다.
구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도 운운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수차례에 걸쳐 직접 대화를 촉구했지만 정부로부터 거절당해 하는 것이 ‘총파업’이다. 정부가 성의 있게 화답을 했다면 총파업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아무런 해결책 제시도 없이 ‘대화’ 운운하는 건 총파업을 탄압하겠다는 국가폭력이나 다름없다.
노동자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깊어진 불평등으로 인해 삶의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화답하는 것이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임무이고 사명이다. 또 다시 정부가 탄압에 나선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악성 여론몰이, 울림 없는 대화, 겁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노동자들과 마주앉아 불평등·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라. 진보당은 총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 나아가 10월 20일 총파업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민총파업으로 대대적으로 성사시켜, 불평등을 갈아엎는 한국사회 대전환에 앞장설 것이다.
2021년 10월 14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