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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선본]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 금지하고, 종부세 제대로 부과하라!
정부가 재벌 등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의 보유한 토지에 대한 낮은 종부세는 투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법인 소유분 주택에 한해 제공되던 기본공제액 6억원이 폐지되면서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6만2000곳, 세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기존 저세율과 과도한 공제가 유지되는 등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렸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의 기본공제액과 0.5~0.7% 낮은 세율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지난 2007년~2017년 기간 동안 법인의 보유토지는 5.8%에서 9.7%로 늘었으며, 상위 1% 재벌의 토지보유면적은 140% 증가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토지보유면적의 경우 2007년 4억 1천만평에서 2017년 8억 2천만평으로 75% 늘어났으며, 공시지가기준으로 425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무분별할 토지 보유를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뿐더러 투기 근절도 요원해진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주요국 평균에 한참 모자란 0.16%에 불과하다. 주거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선 재벌 등 법인의 세부담을 부단히 강화해야 하며, 한발 더 나아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등 법인의 투기적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2021년 11월 25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