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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본] 공공의료 의료인력 예산을 즉시 확충하라!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본
    • 등록일2021.11.25
    • 조회수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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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진행된 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인력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환자가 폭증하고, 특히 위중증환자가 늘어나며 의료대응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병상부족상태가 심각해졌고, 하루 사망자수도 30명대로 늘어나며 방역당국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방역 위험도를 ‘매우 높음’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대책 없이 땜질식 행정명령만을 남발하고, 기획재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시기를 또 늦추려고 하며, 각종 시설·장비 및 인건비 지원예산도 삭감하려 하고 있다. 국회 또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서야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이 가능하겠는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합의하며 온 국민의 지지를 받은 ‘9.2 노정합의’를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정부는 ‘9.2 노정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하라. 국회는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책임있게 증액하라.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없는 ‘위드코로나’는 없다. 진보당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껏 연대하고, 공공의료 강화 및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1년 11월 25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